■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달아오르면서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의 예비후보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거론하면서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김대중 정부 때 또 노무현 정부 때 다 한 번 뒤져보자고 하는데 판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닌가요?
[최영일]
그렇죠. 지금 판이 커지고 있죠. 지금 일단 문제가 된 것은 2009년부터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진행됐다는 불법 사찰 이걸 일탈적 업무라고 규정했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에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제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은 한 20만 건 정도의 정보수집은 맞다.
그런데 이게 개인당 한 10건 정도를 평균으로 잡으면 가정입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사찰 대상이 아니었겠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이 문제부터 이제 짚어보자는 거죠. 그런데 MB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역할을 했던 박형준 현 부산시장 예비후보 책임론이 여당에서 나오는 거고요.
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그랬겠느냐. 정권이 다 마찬가지 아니었겠느냐. 그럼 노무현 참여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도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봐야 형평성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여야가 합의로 어떤 내용의 특별법의 어떤 성과가 이뤄질 것인지는 완전히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 같은 경우 국민의힘 논의에서 같이 나온 얘기겠습니다마는. 제일 악질적인 것부터 차례대로 하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악질적인 것인가를 확인하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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